전월세 신고제, 계도기간 끝!

 

 

전월세 신고제, 계도기간 끝! 이제 진짜 과태료 부과…꼭 알아야 할 모든 것

 
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,

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

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

그동안 “유예 기간이니까 괜찮겠지”라고 생각했던 분들은

이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 
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,

신고 방법,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

 

 

전월세 신고제란?

 
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,

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

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에요

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

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처음 도입됐지만,

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계도(유예) 기간을 운영해왔어요 

이제 이 유예가 끝나고,

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

 

 

신고 대상과 범위

• 대상 지역: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
  
• 대상 주택: 아파트, 단독·다가구·다세대, 연립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모두 포함
• 신고 기준 금액: 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(둘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신고 대상)
• 신고 시점: 신규 계약 체결 시 또는 갱신 계약 중 임대료(보증금 또는 월세) 변경 시(묵시적 갱신 등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제외)

 

신고 방법

•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  
• 신고처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온라인)
• 신고 주체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
  
• 특전: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방문 필요 없음
  

 

 

과태료 부과 기준

위반 유형	과태료 금액
신고 지연/미이행	2만~30만 원
허위 신고	최대 100만 원

 

• 지연 신고 과태료: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~30만 원까지 차등 부과
• 허위 신고 과태료: 최대 100만 원
  
• 기존 계약: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. 기존 계약은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을 때만 신고 대상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주의사항

• Q.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?
  네,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 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하지만, 미신고 시 과태료 책임이 있어요
  
• Q.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가요?
  아니에요 전입신고는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 단,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돼요
  
• Q.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 고의가 아니더라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려워요
  
• Q. 허위 신고 시 처벌은?
 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 단순 지연과 달리 처벌이 훨씬 무거워요
  
• Q. 정보 취약계층(고령자 등)은?
 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어요
  

 

전월세 신고제, 왜 꼭 지켜야 할까?

• 임차인 보호: 임대차 계약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해지고,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가 쉬워져요
  
• 시장 투명성: 임대차 시장의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 임대료 급등 억제 효과도 기대돼요
  
• 과태료 부담: 이제 ‘몰라서 못했다’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니,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 해요
  

 

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안내문 원본이에요

 

마무리
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진짜로 과태료를 부과해요

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에요
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챙겨서,

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기 바래요

아직 신고 경험이 없다면, 미루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!

 

“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며,

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.”
- 국토교통부 관계자

 

신고제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계도기간은 끝났어요 

이제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,

꼼꼼히 챙기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!